다만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주장해온 가상통화 전면 거래 금지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하지 않았다. 시장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'사적 재산 침해'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.
내년부터 빗썸이나 코인원, 코빗 등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'정보보호관리체계'(ISMS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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