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 ☞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, 병명 ,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' 입퇴원 확인서 ' 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, 위 ' 입퇴원 확인서 ' 는 문언의 제목 ,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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